대구 북구 칠성동1가 이혼, 친권양육권변경, 혼인빙자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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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특정한 사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정보를 조회하거나, 배우자의 과거 근무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재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증거를 얻는 데 유용합니다.

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