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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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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 교섭의 구체적인 방법(횟수, 장소, 시간)은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네, 장기간 별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이혼 청구인에게 주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하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